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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아두면 쓸데있는 2018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by 스마트시티 2018. 1. 3.

 

2018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7년 새로운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의 관심은 단연 새로이 달라지는 정책! 특히, 지난 12월 2017년보다 7.1% 증가된 약 429조 원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국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 노동, 보건·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료·보건
-치매안심센터 등을 운영하여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합니다.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암 검진 또한 전액 무료로 전환됩니다.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횟수제한을 완화해 난임치료 시술 횟수를 1~2회 추가적으로 적용합니다.

 

 

 

일자리 안정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3명 채용 시 정부에서 1명의 임금을 최대 연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 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근로·노동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은 연차휴가로 산정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등의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기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구입비, 공연비의 지출은 공제율 30%로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하여 결제하게 되면 관세청으로 실시간으로 보고됩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시에 대출 비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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