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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고 손해 막자! 경제

재산세율 ↓ 71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제산세 세율이 0.05% 인하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 77~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4% 인하되어 20%로 적용됩니다.

편리한 전자 기부금 영수증 71~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더하고, 거짓영수증 발급 사전에 방지합니다.

 

몸소 느끼는 변화 생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강화 7~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카카오톡 네이버 우편3단계로 확대 발송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확대 1225~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병역+진로 연계 상담 확대 7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서울에서 대구, 광주, 대전 등으로 추가 확대합니다.

 

지킬 건 확실하게 법률

공공 부문 성폭력×성희롱 재발 방지 강화 성폭력 713~ / 성희롱 1021~ 성폭력 및 성희록 사건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와 재발방지 대책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102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발생 시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과징금 납부 분할 및 연기 확대 924~ 행정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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