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핫이슈] 장미대선을 앞두고 살펴보는 세계 대통령 선거제도

민주주의의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선거입니다. 특히 공화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뽑는 선거로서 국가의 가장 큰 대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며, 영국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를 알아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국민의 손으로 뽑는 직접선거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와 국민이 직접 뽑는 직접선거 등을 거쳤는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접선거는 1987년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에 따라 치러진 선거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됩니다. 이 중 눈여겨 볼 점은 직접선거. 보통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택하는 직선제를 말하며, 간접선거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직접선거제도를 택하고 있고, 우리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유효투표에서 단 1표라도 더 많은 수를 얻은 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는 득표수가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득표자(동일 득표)가 2인 이상일 때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받은 자가 최종 당선됩니다. 선출된 대통령의 재직기간은 5년이며, 단 한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복잡하고 장기전인 간접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인단을 선출하고,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태의 간접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우선 각 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 대의원들이 각 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게 됩니다. 이후 유권자에 의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유권자에 의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입니다. 각 주의 유권자들이 소속 주 출신의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 수만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합한 선거인단 총수는 538명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정당과 대통령 지지후보가 정해져 있는 선거인단의 과반수, 즉 270표를 확보할 시, 사실상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구조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장기전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결정한 최선의 타협책이었으며, 이러한 선거제도로 인해 전국 유권자들로부터는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나, 선거인단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이며, 3선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후 2명이 최종 결선투표

우선 프랑스 정부는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제도로서 정부의 권력이 대통령과 총리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는 내치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의 차별점은 1차 투표와 2차 투표, 두 번의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 시 당선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시 상위 득표자 두 명이 2주 후 최종 결선투표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선거제도는 상징적 정통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한 중임제입니다. 지난 4월 23일, 프랑스 제2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1차 투표 결과, 마크롱 전 경제장관과 르 펜 국민전선 대표가 각각 23.9%, 21.4%를 득표하며 결선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고, 일주일 후 진행되는 결선투표에서 최종 승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영국의 선거
대통령 대신 내각을 구성하는 수상
우선 영국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영국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왕이나 여왕이 존재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왕은 세습되며, 현재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을 비롯해 연영방 국가의 원수입니다. 국왕은 영국에서 법적으로 행정부의 수장, 입법부의 불가분적 구성 부분, 사법부의 총수인 동시에 군 총사령관이며 영국 교회의 수장이지만 1215년 대헌장(마그나카르타) 이후 국왕의 권한은 점차 의회로 넘어가 현재에는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실제 정부의 수반은 수상(총리)이 맡고 있습니다. 영국 수상은 국가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회의를 주재하며 실제적으로 행정의 전권을 행사합니다. 수상의 선출은 우선 영국의 의회 구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국은 귀족의회인 상원과 평민의회인 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한 총선 결과에 따라 영국의 하원의원들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5년 마다 열리는 이 선거결과 제1당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를 국왕이 수상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