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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군 단위 제외)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집주인과 세입자 함께 서명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신고 정보 11월 공개 예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대상 1인당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시)

개정내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개정후 개정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6% 3% 1.2% 6%
3~6억 원 0.8% 1.6%
6~12억 원 1.2% 2.2%
12~50억 원 1.6% 3.6%
50~94억 원 2.2% 5.0%
94억 원 초과 3.0% 6.0%

 

양도소득세율 인상

대상 61일 이후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등 재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분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21531일 이전 양도 2161일 이후 양도
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40% 70%
2년 미만 기본세율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분양권

보유기간 21531일 이전 양도 2161일 이후 양도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지역무관
1년 미만 50% 50% 70%
1년 이상 기본세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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